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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情】2019年1月,尹某以资金周转为由向张某借款,张某通过微信向尹某转账2.97万元,后续尹某归还了张某3300元,并将自己的汽车以1.8万元的价格售卖给张某,以此抵扣借款。2019年5月,尹某向张某出具借据,上面载明:“尹某因资金周转需要,向张某借款人民币3.5万元整。约定2019年9月30日前一次性归还,逾期未能归还,尹某自愿承担借款总金额30%的违约金。”
该借据下半部分手写标注“欠款总金额5.3万元,尹某将汽车以1.8万元价格卖给张某,减除1.8万元,还剩本金3.5万元。”还款期限已过,张某多次催促尹某还款均无果,遂将其起诉至法院,要求尹某归还借款本金3.5万元及相应利息。
法院经审理后认定,双方出具的借条记载金额为3.5万元,而原告张某实际出借给被告尹某的金额为2.97万元,扣减尹某已经归还的3300元和车辆抵扣款1.8万元,现尹某还应归还张某的借款本金为8400元。据此,法院依法判决被告尹某限期内归还原告张某借款本金8400元、利息5727.12元。
【释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六百七十五条规定,借款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返还借款。对借款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借款人可以随时返还;贷款人可以催告借款人在合理期限内返还。
개인대부사건 재판에서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26조(2020년 후 제2차 개정)는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및 기타 채권자 권리증서에 표시된 대출금액이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자가 원금에서 미리 공제된 경우, 법원은 실제 대출 금액을 원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2022年修正)》第九十条规定,当事人对自己提出的诉讼请求所依据的事实或反驳对方诉讼请求所依据的事实,应当提供证据加以证明,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在作出判决前,当事人未能提供证据或者证据不足以证明其事实主张的,由负有举证证明责任的当事人承担不利的后果。
판사는 법적 대출 관계는 법으로 보호되며, 차용인과 차용인 모두 실제 상황에 따라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고 차용증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관계에서 실제 대출 금액이 우선하도록 하려면 다각적인 규정 준수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출할 때 은행 송금을 사용하고 "차용"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차용증서에 납품 금액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기 전에 차용 증서 금액과의 차이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자, 취급 수수료 및 기타 영향을 받는 금액과 관련된 내용과 같은 대출 문제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소통 기록은 가능한 분쟁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민 이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