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供AI技术自动生成奥特曼形象图片，平台却因侵犯知识产权被告上法庭。4月21日，浙江省高院在2025年知识产权宣传周期间，公布了该案件的审理情况。上游新闻（报料邮箱：cnshangyou@163.com）记者从浙江省高院了解到，该案件也是全国首例同时涉及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是否侵害他人信息网络传播权及是否构成不正当竞争的案件。

사건과 관련된 침해 사진. 이미지 출처: Hangzhou Internet Court

자동으로 생성된 AI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한 회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울트라맨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 보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항저우의 지능형 기술 회사(이하 Zhike 회사라고 함)는 AI 플랫폼의 운영 주체입니다. Zhike 회사는 이 플랫폼을 통해 Checkpoint 기본 모델 및 LoRA 모델(대규모 사전 학습된 모델을 위한 효율적인 미세 조정 기술)을 제공하고 그래프 생성 및 온라인 모델 학습과 같은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하이의 한 회사는 AI 플랫폼의 홈페이지와 "추천" 및 "IP 작품"이라는 제목 아래에 울트라맨을 포함한 다양한 AI 생성 사진과 LoRA 모델이 있으며 적용, 다운로드, 게시 또는 공유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소된 울트라맨 LoRA 모델은 사용자들이 울트라맨 관련 훈련 사진을 업로드하고, 플랫폼의 기본 모델을 선택하고, 훈련을 위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울트라맨 LoRA 모델을 공유하면 AI가 생성한 울트라맨 이미지가 커버 이미지와 예시 이미지로 사용되며, 다른 사용자는 프롬프트 워드를 입력하고 기본 모델을 선택한 다음 훈련을 위해 울트라맨 LoRA 모델을 겹쳐서 울트라맨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上海某公司认为某智科公司在平台上传播AI生成的奥特曼图片以及相关LoRA模型，侵害其作品信息网络传播权，同时构成不正当竞争，给其合法权益造成严重损害，故向法院起诉，请求判令某智科公司，立即停止侵权行为（包括停止提供奥特曼有关模型的训练和发布服务，删除已有奥特曼训练模型、图片等跟奥特曼有关的全部物料和相关数据，对奥特曼及相关关键词在全平台的未授权使用行为进行屏蔽）；赔偿上海某公司经济损失及为制止侵权而支出的合理费用30万元。

플랫폼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후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정 Zhike 회사가 온라인 보급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 지능 서비스 제공자였으며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울트라맨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세계에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침해 혐의가 있는 이미지가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되어 플랫폼에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정 Zhike 회사는 관련 콘텐츠가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중첩함으로써 사용자는 그림 캐릭터 이미지의 특징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사용 행동 결과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개입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Zhike 회사는 사건과 관련된 AI 생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었으며, 회사는 침해 당시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Zhike 회사는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관적으로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는 사건과 관련된 Ultraman의 작품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보급 권리를 침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而对于上海某公司提出的不正当竞争，法院审理后并未支持上海某公司诉求。综上，该院于2024年9月25日判决：某智科公司停止侵害涉案奥特曼作品信息网络传播权的行为（包括但不限于立即删除已生成并发布的涉案奥特曼图片、奥特曼LoRA模型，停止提供相关奥特曼LoRA模型的发布和应用服务，并采取必要措施有效制止侵权行为等），赔偿新创华公司经济损失及合理开支3万元。

울트라맨의 작품은 플랫폼 페이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저장성 고등법원

사용자의 저작물이 침해된 경우, 플랫폼은 방조 및 방조 침해에 해당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하이에 있는 한 회사는 항소했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下一庺市)은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 후 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장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프롬프트에 의해 창의적 행동을 자극해야 하고, 모델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어야 하며,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매니저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며 새로운 유형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저작권 방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 및 소송을 제기하는 특정 행위에 따라 분류되고 계층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침해 이미지 및 기타 학습 코퍼스를 업로드하고, 고발된 AI 생성 이미지를 생성하여 대중에게 전파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플랫폼은 주로 생성형 AI 기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프롬프트, 학습 사진 및 생성된 객체의 유포를 검토할 의무가 없었으며, 특정 침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침해방조로 성립되었습니다.

업스트림 뉴스 기자는 이 사건이 1934년 만에 저장성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난 지적재산권 사례일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정보통신망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내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장성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0년 동안 저장성 법원은 1심, 2심, 재심 등 총 0건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사건을 접수했으며 0건을 종결했다. 그 중에서도 0, 0의 1심 지적재산권 형사사건이 새롭게 접수되어 종결되어, 0명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져 효력이 발생했다.

업스트림 뉴스 기자 Shi Tingting